| 기사명 |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의 공공성 분석/The Publicness of High-Density Development Projects in Seoul’s Transit Oriented Districts |
|---|---|
| 저자명 | 박상우(Park, Sang-Woo) ; 권영상(Kwon, Young-Sang)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26 No.4(통권 제130호) |
| 페이지 | pp.135~154 |
| ISSN | 15980650 |
| 주제어 | 서울; 역세권; 역세권개발; 인센티브; 고밀; 공공성 Seoul; Transit Oriented District; TOD; Incentive; High-Density; Publicness |
| 요약1 | 본 연구는 서울시 역세권 고밀 개발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작동 방식과 공공성 확보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완공된 역세권 고밀 개발사업 사례를 선정하여 건축물의 공간구성에서 나타난 공공성의 네 가지 평가 요소(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쾌적성)를 중심으로 비교ㆍ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일정 수준의 공공성은 확보되었으나, 공공성 요소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공공성 연계 분석에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공성과 연계되는 인센티브가없음에도 공공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는 반면, 인센티브가 적용되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제도가 양적인 항목 충족 여부에 치중되어 있으며, 공공성의 질적인수준에 대한 정량ㆍ정성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의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 공공공간의 실질적 이용성, 공간 간 연계성, 용도 특성에따른 기준 차별화가 필요함을 제안하며, 향후에는 이용자 관점의 공공성과 제도 운영 절차까지포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 요약2 |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loor area ratio (FAR) incentives and the level of public benefit in high-density development projects within station areas in Seoul. Eight representative cases were selected and evaluated based on four key elements of spatial publicness: accessibility, openness, connectivity, and amenity.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a certain degree of public space was provided in most cases, the presence of incentives did not consistently correspond to higher levels of public benefit. Some developments secured publicness without incentives, while others failed to deliver meaningful public spaces despite receiving them. This indicates that the current incentive system focuses more on formal compliance than on actual spatial or social effectiveness. The study suggests that future incentive policies should be refined to emphasize the actual usability, spatial integration, and differentiated criteria by building typ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corporate user experience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into a more comprehensive evaluation framework.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