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 우리나라 민간공원 관련 제도의 변천과 설치 및 관리의 과제/The Change of Private Park Related Systems, and the Challenges in Building and Management of Urban Parks by Private Park Promoters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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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오창송(Oh, Chang-Song)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22 No.2(통권 제104호) |
| 페이지 | pp.19~38 |
| ISSN | 15980650 |
| 주제어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정책; 공원문제; 공원시설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Park Policy; Park Issues; Park Facility |
| 요약1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공원 제도와 정책 결과의 역사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누적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도의 맥락과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시대구분은 공원법(1967년) 기간, 도시공원법(1980년) 기간, 민간공원 특례(2009년) 이후로, 분석 요소는 공원문제, 제도설계,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관련 제도의 시행방식은 공모형식으로 시작하여 토지소유자의 공원사업 참여, 인센티브에 의한 사업추진 순서로 변천하였다. 한편 관련 제도가 민간 부분의 소유권 보장과 수익 확대와 같은 간접적 보상의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민간 부분의 참여 저조, 공원시설의 단순화, 공원 환경성 침해와 같은 민간공원의 과제가 누적된 상태였다. 또한 민간공원 관련 제도의 변화는 외적으로 완만한 변형을 보여주었지만, 내적으로 ‘토지소유자 중심주의’와 ‘공원시설 중심주의’ 두 갈래의 고착된 경로를 유지하면서 정책적 선택을 제약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지 소유 이외의 다양한 민간참여에 의한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 요약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ccumulated tasks of urban park by analyzing the historical causality of the park policy outcomes and private park systems in Kore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ory was used as a framework for research to accomplish its purpose. In addition, the period classification was established during the Park Act (1967), the Urban Park Act (1980), and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Private Park (2009) and the analysis factors were divided into park issues, system design, and policy tasks.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relevant system began in the form of a public contest and changed the landowner’s participation in the park projects and the incentive-based project promo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ivate park system in Korea was designed with the aim of indirect compensation to guarantee ownership of the private sector and expand its profits. The changes in the system were outwardly gently transformed. However, the policy choices were constrained by maintaining a two-sticked path internally: ‘landowner-centeredness’ and ‘park facility-centeredness’.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