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용 방향 연구/Policy Directions for Operating the Regulatory Sandbox Program in Smart City National Pilot Cities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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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조상규(Cho, Sang-Kyu) ; 김용국(Kim, Yong-Gook) ; 양시웅(Yang, Shi-Woong)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21 No.4(통권 제100호) |
| 페이지 | pp.35~46 |
| ISSN | 15980650 |
| 주제어 |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국가 시범도시; 인식조사 Smart City; Regulatory Sand Box Program; National Pilot Smart City; Citizen Survey |
| 요약1 | 2020년 2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제도 운용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종과 부산 국가 시범도시와 유사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별 우선순위와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으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가 시범도시 혁신요소별로 중요도와 시급도사 높은 혁신 서비스 분야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개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주거환경 향상, 보행환경 및 교통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종과 부산 응답자 모두 디지털 시스템의 오작동과 기술적 결함에 의한 안전 및 사회적 비용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문제 발생에 대응한 보험 가입 및 손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
| 요약2 | In Feburary 2020, the Smart City Regulatory Sandbox Program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mart City Act.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program based on perceptions and policy demands of citizens. For the purpose, a citizen survey was conducted on the awareness and policy demands for of the Smart City Regulatory Sandbox Program.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citizen awareness of the Smart City Regulatory Sandbox Program was found to be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 relations and marketing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program. Secondly, the survey showed that differences in priority and importance among the innovative service areas, thus the government need to consider prioritizing programs with high citizen demand. Thirdly, the survey showed need for amending regulatory system impeding the entry of innovative echnologies and servic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improvement of the pedestrian environment and the transportation service. Finally, the respondents showed concerns about safety and social costs incurred by malfunction of digital systems and technical defects of individual devices, thus the government need to evaluate potential risks of individual projects and prepare fail-safe measures including insurances and compensation systems.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