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체계의 형평성 검토/Equity of the Incentive System in the Housing Renewal Projects in Seoul |
|---|---|
| 저자명 | 이인성(Lee, Insung)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9 No.5(통권 제89호) |
| 페이지 | pp.111~121 |
| ISSN | 15980650 |
| 주제어 | 주택정비사업 ; 공공기여 ; 용적률 인센티브 ; 기반시설 기부채납 ; 임대주택 공급 Housing Renewal Project ; Public Contribution ; FAR Incentives ; Infrastructure Liability ; Public Housing Provision |
| 요약1 | 주택정비사업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건물 기부채납, 현금 기부채납, 임대주택 공급 등 네가지 공공기여 방식이 있는데,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공공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의 형평성 유지가 긴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 인가자료 84건을 바탕으로 이 네 가지 공공기여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비용과 수익 및 공공편익을 비교하여 인센티브의 형평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인센티브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공공효용이 높은 중요 광역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의 수준을 높여주어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건물 기부채납 인센티브는 비용이나 공공효용에 비해 과대한 면이 있으므로 하향조정이 필요하고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층별 가치차이를 반영한 가중치 도입이 필요하며, 건물 기부채납과 현금 기부채납의 인센티브 산식에는 실제 주택대지면적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임대주택 비율 상향조정과 건물 및 현금 기부채납의 면적환산 기준변경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센티브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
| 요약2 | Accurate and effective consideration about the equity of incentive system is essential to increase the publicness of the four public contribution methods in housing renewal projects, which are Infrastructure Liability(IL), Facility(building space) Donation(FD), Monetary Contribution(MC) and Public Housing Provision(PH). This study examined the equity of incentive system for the four public contribution methods by comparing the developers' costs, additional revenues and public utilities based on the financial data derived from 84 housing renewal projects in Seoul,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incentive for the IL turned out to be very insufficient, thus should be increased for important regional infrastructures to promote private participation. The excessive incentive for FD should be adjusted to a proper level, and a weight system needs to be applied in order to reflect the valu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onated facilities' location(floor). In the incentive calculation of FD and MC, the actual housing development area should be applied. Also suggestions such as, increasement of public housing ratio in PH and change in the area conversion of FD and MC, were included and their effects were analyzed.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