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 영국 통합재생예산을 통한 도시재생에 있어 정책에 서 세부사업까지 실행 전략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Project Management through a Case Study of the Single Regeneration Budget in the Eng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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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이지혜(Lee, Ji-Hye) ; 김정빈(Kim, Jung-Bim)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7 No.4(통권 제76호) |
| 페이지 | pp.107~122 |
| ISSN | 15980650 |
| 주제어 | 통합재생예산 ; 도시재생 ; 침니팟파크 ; 영국 Single Regeneration Budget ; Urban Regeneration ; Chimney Pot Park ; UK |
| 요약1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지정되면서 국내에도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ㆍ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개발 위주의 사업에 익숙한 국내에서는 정책 목표를 개별 사업단위에서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통합재생예산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도시재생에서 정책의 개별 세부 사업 단위까지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와 비교하여 영국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체 측면에서, 통합재생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파트너쉽 설립이 의무이다. 또한 파트너쉽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설립한 파트너쉽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기금측면에서, 통합재생예산은 타 공공기금, 유럽연합 지원금, 민간 자금 등을 끌어오는 지렛대 역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생 프로그램 및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통합재생예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을 주며, 사업 이후에는 각 목적 달성에 대한 세부 기준치에 따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 요약2 |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ated ‘Urban Regeneration Leading Region’ as the basis for institutional and policy basi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owever, the government was having a hard time defining policies that fit to the detailed sub-objectives of ongoing project.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ystems permitting coherent policy and project management by reviewing case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that was applied to the Single Regeneration Budget(SRB) in England. The paper conclusion is as following. First, in terms of agents, activated by clarifying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of the partnerships. In terms of funding, SRB was ‘leverage’ for other funds, including other England public funds and private sector finance. Last, in terms of regeneration program and management system, the guideline of SRB gaves a specific object of the program and the result of program was evaluated based on the detailed reference value of each objective through a monitoring system.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