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 결합개발제도 인센티브 체계의 적정성 검토/Appropriateness of Incentive Systems for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
|---|---|
| 저자명 | 이인성(Lee, Insung)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6 No.4(통권 제70호) |
| 페이지 | pp.63~72 |
| ISSN | 15980650 |
| 주제어 | 결합개발제도 ; 용적률인센티브 ; 이전용적률 산정방식 ; 개발권양도제 Conjoint Renewal Program ; FAR Incentives ; Calculation of Transferable FAR ; TDR |
| 요약1 | 결합개발은 복수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보존이 필요한 송출지의 개발을 억제하고 그 개발권을 수용지에 이전하여 환경 또는 문화 등의 보존을 추구하는 정비수법이다. 결합개발은 민간시장을 바탕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기제에서 작동가능해야 한다. 즉, 결합개발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합개발을 통해 송출지와 수용지의 개발수익이 증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결합개발의 수익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이전용적률 산정방식, 최소 용적률 인센티브, 수익 배분방식 등 결합개발제도 인센티브 체계의 실행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전용적률 산정방식의 비교에서는 토지면적비 방식이 토지가액비 방식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최소 용적률인센티브의 상향조정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수익 배분방식의 비교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단일조합 방식은 송출지와 수용지의 수익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1?1 배분방식은 일부 구간에서 송출지의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으며, 토지면적비 기준의 지가보정 배분방식이 가장 안정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결합개발 제도개선의 초점이 송출지와 수용지 사이의 적정 수익배분 방법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 요약2 | CRP(Conjoint Renewal Program) seeks to preserve environmentally or culturally significant areas by combining multiple redevelopment projects, and moving the development right from the sending area where development is restricted to the receiving area where development is encouraged. In order to be effective, CRP should be able to operate in the market mechanism, that is, the profits of sending areas and receiving areas must become increase through the CRP. This paper identifi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ofit of CRP projects, and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of incentive systems for the CRP through a computer simulation. Various alternatives for calculating transferable FAR, minimum FAR incentives, and profit distribution methods were compared in the simul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or calculating transferable FAR, Area-Ratio(AR) method produced better results than the Value-Ratio(VR) method. The increase of minimum level of FAR incentive could not achieve a desirable improvement.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comparison of profit distribution methods. Combined-Distribution(CD) could not maintain a stable balance between the profits of sending areas and receiving areas, and Half-Distribution(HD) sometimes reduced the profit of sending areas. Eventually Land-value-adjusted-Distribution(LD) with Area-Ratio(AR) provided the most steady circumstances for the CRP. These results implied that profit distribution method is the key element in enhancing the applicability of CRP.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