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 권리로서 도시공원의 공ㆍ사익에 관한 법정 판결 연구/재산권 및 환경권 판례를 중심으로/Court Ruling about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Conflict on Urban Parks as the Rights -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se Law about Property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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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오창송(Oh, Chang-Song)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6 No.2(통권 제68호) |
| 페이지 | pp.61~76 |
| ISSN | 1598-0650 |
| 주제어 | 토지 ; 보상 ; 조망과 경관 ; 행정 집행 ; 생활권 Land ; Compensation ; Prospect and Landscape ; Administrative Execution ; Living Circle |
| 요약1 | 본 연구는 법이 정하는 권리와 그에 대한 판결을 살펴봄으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권리관계, 그들의 쟁점사항과 법적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통적 권리 기반인 재산권과 권리를 확장 할 수 있는 환경권을 중심으로 다룬다. 재산권 침해사례는 장기간 조성하지 못한 공원, 불평등한 보상, 무리한 행정 집행 문제가 있다. 환경권 침해에 있어서는 공원의 훼손에 따른 이웃의 생활 방해, 조경의 환경복원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의 권리는 불합리한 공원 지정으로 방치되어지는 토지와 자연적인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공원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과 이웃의 환경을 ‘지키는 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판결은 ‘사회적 기속성’을 이유로 공익, 토지재산권, 환경권 순으로 권리 위계를 정하고 있다. 이 권리의 법정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공익적 토지개념 이전에 생활과 생존에 관한 토지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고 권리침해의 예방적 차원으로 공법적 사법적 권리의 상호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활권으로 도시공원의 권리 범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 요약2 | By examining the rights provided by legal judgment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ith regard to urban parks, their legal issues, and the limitation of legal rights. In detail, this paper addresses environmental rights that can expand traditional rights-based property rights. Property rights infringements include parks not created for a long time, unequal rewards, and unreasonable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Environmental rights infringements include nuisances and the legitimac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hrough landscaping. As a result, the right to urban parks means the ‘power to protect’ private property and the communal environment from land ignored after park designation and parks whose natural character has been damaged. Nevertheless, in the name of ‘social character’, court rulings determine the hierarchy of rights to be: public interest, land property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urt rulings on rights, there is a need to prioritize land rights for living and being over public land and for complementary public and private rights. Therefore, it is time to change the scope of urban park rights to living rights.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