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임대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서울시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사례를 중심으로/Improvement Schemes of the Land-Leasehold Housing Program for Private Rental Housing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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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이광석(Lee, Kwang-Seok) ; 김지엽(Kim, Jee-Yeop) ; 이윤덕(Lee, Yun-Duk) ; 이수정(Lee, Soo-Jung)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6 No.1(통권 제67호) |
| 페이지 | pp.101~113 |
| ISSN | 15980650 |
| 주제어 | 민간임대주택 ; 토지임대부 제도 ; 토지임대부 민간임대 ; 임대주택법 ; 주택정책 Private Rental Housing ; Land-leasehold Housing ; Rental Housing Act |
| 요약1 | 본 연구는 다양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도입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사업(이하 "토지임대부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강서구 등촌동 공공기관 이전적지 내 348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토지임대료가 2% 이하로 낮아진 상태에 한해서만 사업이 가능한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저렴한 토지확보와 건설자금조달 여부가 사업성 확보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제점과 제시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납부하는 토지임대료가 저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공은 공공시설 이전적지 등 저렴한 토지확보를 지원하거나, 노후도 조건 완화 등 인허가 절차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건설비 조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건설단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 중단 시 공공의 잔여가치 인수 확약을 통해 사업자의 신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확보를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자의 주택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임대주택들이 자리잡기 위해 전문임대관리업체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
| 요약2 | The Korean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trying to encourage private rental housing developments in response to the paradigm shift of the Korean housing market. Among other things, the land-leasehold program has been adopted under the Rental Housing Act.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rogram and proposing the improvement schemes through a project simulation applying the program on a site. As a result, it foun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a successful project is the provision of a cheap and proper capita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sector need to help a developer get an affordable public land, or alleviate burden for permit process. Second, public financial resources, such as the National Housing Fund, need to be provided to a developer. Plus, it would be desirable if the public sector could support a credit for a developer to get a loan. Third, a real estate management firm should participate in a project because it can alleviate cost for management.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