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 용적이양제도를 위한 용적거래방식의 적용가능성 검토/The Applicability of Transaction Systems for the TDR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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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이인성 ; 배재흠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4 n.3(통권 제57호) |
| 페이지 | pp.191~203 |
| ISSN | 15980650 |
| 주제어 | 개발권양도제 ; 용적률거래제 ; 용적이전제 ; 용적거래방식 ; 용적가치산정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 Transaction System ; Valuation of TDRs |
| 요약1 | 용적이양제는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불이익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손실?수익산정법, 용적률가치산정법 등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용적거래방식들을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지가기준산정법을 제시하였다. 용적거래방식들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용적률가치산정법과 지가기준산정법을 최근 완료된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자료에 대입하여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검토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에 의해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인 용적률가치산정법에서는 용적거래가격이 양도지의 규제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양도지 손실보전과 양수지 수익확보의 균형 측면에서 지가기준산정법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셋째, 거래조건의 안정성 측면에서 지가기준산정법이 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검토결과는 용적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기제에 의한 거래가격결정방식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
| 요약2 | A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program can be an effective tool to compensate the excessive disadvantages of landowners in the restricted landuse a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TDR program should be operated on the basis of a fair and stable transaction system. We reviewed TDR transaction systems suggested in the previous research such as 'Loss and Gain Valuation System(LGS)' and 'FAR Valuation System(FVS)', and suggested an alternative system which was named 'Land Value based System(LVS)'. We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he FVS and LVS with the data of recently completed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 Seo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FVS in which the transaction price was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could not sufficiently compensate the loss of the sending area. The LVS could maintain a better balance between the loss compensation of the sending area and the additional gain of the receiving area, and also could provide a more secure and steady circumstance for the transactions. These results implied that the TDR transaction system should allow more flexibility to the buyers and sellers, and the transaction price should be controlled by the market mechanism.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