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 [논문] 노후단독주택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서울시를 사례로/A Study on the Operation Direc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for theRational Development of the Blighted Detached Dwelling Areas in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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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강우원 ; 장재영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8 n.1(통권 제26호) |
| 페이지 | pp.19~32 |
| ISSN | 15980650 |
| 주제어 |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 ; 지구단위계획 ; 노후도 Apartment ;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 District Unit Plan ; Lapse Year Possibility |
| 요약1 | 기존의 저층·단독주택지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주거환경의 불량화가 급격히 진행된 경우 대개 전면적인 철거 후 신축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다행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라면 재개발·재건축 등의 해당 사업 수법을 적용하여 주거환경의 정비를 기할 수 있겠으나, 기본계획에서 배제된 소규모의 노후화된 저층·단독주택밀집지역들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면서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정비할 수 없는 지역들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진행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적인 수단은 주민제안형식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운영상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엄격하게 견지해 오고 있으나 운영과정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노후도 기준으로 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구역의 부정형과 이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합리적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허용되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종세분화 및 층수완화에 대한 기준 역시 부재함에 따라 계획적 관리의 목표가 흐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현행 제도와 사업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빈번히 진행되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상의 지원사항을 연계시켜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
| 요약2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ational operation direction of 'District Unit Plan' for thedevelopment of old detached dwelling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Seoul Metropolitan City.Generally blighted detached dwelling areas and squatter settlements are improved by housing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But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founded by the Housing Act are mobilized to improve small-scaled residential areas andsquatter settlements. In response to the an effort to strengthen the concept of planning, districtunit planning is imposed o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District unit planning in housingconstruction projects discloses the various problems in operation and management in spite ofexcellent results: irregular form of area, insufficiency of infrastructure, absence of the criteriato up-zoning etc. To overcome the problems, we must recognize that the housing constructionprojects are privately-led development projects and are permitted under the fixed standards inurban planning freely. In addition, regarding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s, degrees ofdecrepitude and agreement ratio of dwellers, the conditions of development must be lightened.And up-zoning should be permitted in the case of sufficient of infrastructure. A key conclusionis that under the fixed standards of urban planning, the condition of development must beeased i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to improve small-scale residential and squatter areas.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