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 [논문] 도심정비에서의 관민파트너쉽과 주체간 역할에 관한 연구/동경 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쵸지구의도시정비 사례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the Urban Renewal : Focused on the District of Otemachi·Marunouch·Yurakucho in Tok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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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이성창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6 n.3(통권 제20호) |
| 페이지 | pp.79~100 |
| ISSN | 15980650 |
| 주제어 | 도심정비 ; 관민파트너쉽 ; 역할분담 ; 도시정비방안 Urban Renewal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Role Allocation ; Urban Renewal Planning |
| 요약1 | 본 연구는 도심 지구에서 나타난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의한 도시정비에 관한 것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심업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와관련한 과정및 내용, 주체간의 역할을 조사하여 건축물계획과 법제도와의 관계, 주체간의 역할분담 방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도시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건축물의 계획과 정비방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별 건축물의 정비에 맞추어 새로운 도심정비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다시 제도화하여 법제도의 개정 및 신설로 발전해 간다는데 있다. 둘째로, 이 지구에서 나타난 역할분담의 특징은 관민협력에 근거한 합의형성과정을 들 수 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발과 계획에 따라 다시 제도나 방침을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데 있다. 셋째로, 이 지구의 도시정비방안, 도시정비 과정, 주체간의 역할분담방식 등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도심정비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진화성, 소프트성, 선진성, 합리성, 신속성, 개방성을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향후우리나라의 도심정비추진에있어지구특성에 따른 적절한 정비방안과 방식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 요약2 | This study aims to obtain less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present status, features and programs related with urban renewal of two local cities(Jeonju city in Korea and Kanazawa city in Japan), which reveal much similarities in urban features and objectives of city policies. Ba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revitalization project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vitalization strategies not only in aspects of law system and politics, but also in urban planning and renewal projects: Firstly, as supplementary measures in politics ⅰ) construction of a monitoring system and parallel promotion of a city growth management policy, ⅱ) establishment of special law and provision of budget to support urban renewal projects as a national movement, ⅲ) necessity of founding a task-forc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whole related projects, are suggested; Secondly, as supplementary measures in urban planning and projects, ⅰ) re-formulating of a concept and function of central districts, ⅱ) development of habitation promotion project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entral city area, ⅲ) the strategy of activating a commercial function through reproduction of a base institution, are proposed.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