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신탁형 재개발방식 연구/임대차 이해관계 조정을 중심으로/Land Trust-based Redevelopment/제2 분과: 도시설계/기성시가지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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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이인성 ; 최막중 ; 양윤재 |
| 발행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
| 수록사항 |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페이지 | pp.189~195 |
| 요약1 | 이 연구는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정비수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연구(양윤재 외, 2000)의 연장선상에서, 도심재개발사업 방식의 한 대안으로서 영세 지주들과 임차상인들의 임대차 이해관계 조정에 초점을 맞춘 신탁형 재개발 방식을 개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도심재개발 방식인 지주공동개발방식과 전면매수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영세 지주와 임차상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신탁형 재개발 방식의 기본 원리를 도출하고, 신탁형 재개발 방식을 조정?중재형 개발방식의 한 형태로 일반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
| 소장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